이억울씨는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요로결석(ureter stone)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실 이동한 다음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동공반사 반응 소실이 나타났으며, 회복실에서 기관내 삽관을 재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병증소견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사성 산증(代謝性酸症-metabolic acidosis) 및 성신부전 증상을 보이면서 혼수상태(coma)가 지속되었고 이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억울씨의 유족들은 가벼운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병원에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는 항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자신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억울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소송과정에서 공통된 원칙은 증거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소송에서는 증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도 증거 없이는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실력있는 요리사라도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증거확보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증거확보에 전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의 유족들은 해당 대학병원에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의무기록이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을 기록한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회복실 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을 말해요.
의무기록은 간호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전은 2년 등과 같이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의무기록 보존기간 이전에 미리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유가족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 사고 직후에 해당 의료인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과정을 녹취해 두는 것도 증거확보의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 대화자 가운데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확보 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향후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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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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